새전북신문

군산시의회, 폭행 사건 징계 지연… `제 식구 감싸기'

시의원과 시의장 사과 기자회견, 실질적 징계절차는 없어
시의회 침묵에 시민 불신 증폭… 의회 자정능력 의문 제기도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10월 22일 15시24분

군산시의회가 최근 시의원 간 폭행 사건에 대한 징계를 미루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건 이후 해당 시의원과 시의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실질적인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폭행 사건은 의회 임시회 중 벌어진 공적 자리에서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군산시의회는 ‘아내 차량 손괴 사건’으로 관련 의원이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고와 1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때와 비교할 때 이번 사건은 더욱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징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찬성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착수를 지연시키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해당 시의원에 대해 윤리특위가 '전관예우'를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피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민단체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신속하고 공정한 징계 절차를 촉구하며 이번 사건이 군산시의회의 윤리적 책임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원 간 폭력을 넘어, 군산시의회의 윤리적 책임과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른 의회의 신뢰 회복에 시민 시선도 더욱 날카롭게 쏠리고 있어 군산시의회의 책임 있는 행보가 주목된다.

본지 기자는 22일 오전 해당 사건의 징계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군산시의장을 직접 찾았지만, 시의장은 외부 업무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 질의를 통해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장'징계', 제88조, 제89조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군산시의회의 이러한 침묵은 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처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어 윤리적 책임과 의회의 자정 능력까지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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