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예산 확보, 논리 개발 앞서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22일 16시12분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와 시군자치단체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해마다 거듭되는 일이지만 도내 지자체의 내년 예산 확보전은 남다르다. 지난해 소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난도질에 가까운 예산삭감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유례없는 세수 결손으로 아예 예산안에 빠진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28일부터 국가예산팀이 국회에 둥지를 틀고 상주반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곧장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도내 14개 시군 역시 국가예산 담당자들이 아예 서울에 상주한다.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 간 예산정책협의회를 28일과 30일 등 모두 세 차례 열고 공조 태세를 확인한다고 한다. 민주당 일색인 도내 의원뿐 아니라 여당 의원 설득을 위해 조배숙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호남동행 의원과 전북 출신이나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호남동행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정운천 전 의원이 전북에 연고를 가진 여당 의원들을 도내 시군과 결연하거나 현안 해결을 함께 모색했다. 여야 정쟁의 와중에서도 예산 확보나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올해도 이들 호남동행 의원의 도움을 받겠다니 잘한 일이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에 10조 1,155억 원 요구해 부처 조정과정에서 1조 555억 원가량이 감액됐거나 아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사업만 놓고 보면 전체 580건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215건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예산 확보와 증액도 중요하지만, 신규 사업 반영은 장래 먹거리 마련 차원에서 중요하다. 하나라도 더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예산은 전북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선다. 지역 소외론 같은 떼쓰기만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더구나 올해는 정부가 긴축 예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이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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