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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선거 문자메시지 불법 발송 손놓은 선관위 비판

최근 5년간 1,700만건 신고 의무 어겨, 미신고 놔둔채 10건 지연 신고만 과태료 부과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22일 16시49분

국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의원이 선거 문자메시지 불법 사례가 1,700만건에 달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맹 비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총 1699만8029건의 문자가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은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당일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21대 총선과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을 비교한 결과 21대 총선에선 180만건의 문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했지만 제22대 총선에서는 그보다 2배 많은 368만여건의 문자가 규정을 어기고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000만원, 지연 신고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479건 중 10건의 지연 신고에만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았다. 수사 의뢰·고발 등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도 17건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선거운동 문자가 무분별하게 발송되며 일상 속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다수 사안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위법행위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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