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문화관광재단 '해임자 복직 논란' 점입가경

솜방망이 처벌 논란→ 예산심의권 정당성 비화
노조, "무더기 예산 삭감은 권한남용이자 갑질"
박용근, "예산 잘못쓴 기관에 대한 정당한 조치"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1월 27일 17시12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전북문화관광재단 한 직원의 과거 비위사건을 둘러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예산 문제로 확대될 조짐이다.

재단 노동조합은 최근 박용근 도의원(문화안전소방위·장수)이 해임됐다 복직한 간부 A씨를 둘러싼 솜방망이 처벌 의혹을 제기한 채 전북자치도에 감사를 공개 촉구한 것과 관련해 27일 성명을 내고 “박 의원이 주장한 노동조합 설립과 A씨 해임간의 연관성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일방적 폄훼다”며 힐난했다.

또한 박 의원이 소속된 문화안전소방위원회가 2025년도 재단 예산안 총 210억여원 중 절반 가까운 87억여 원을 삭감한 것을 놓고서도 “도의원의 예산 심의권을 악용해 자신의 의도에 맞지않는 조직과 개인을 압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갑질이자, 공공자원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지역 예술인과 관광인을 기만한 행위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도민과 함께 바로잡고,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용근 도의원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논란의 본질을 흐려선 안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정활동을 개인의 문제로 연결한 채 본질을 흐리는 것은 문화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새해 예산안 삭감 문제를 놓고선 “업무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직원(A씨)을 승진시킨 것은, 예산을 올바르게 쓸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담보하지 못한 재단의 비상식적인 행위이므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A씨는 또다시 심사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켰는데, 예술인 지원의 전권을 쥐고 흔드는 문제를 재단 스스로가 안고 있는 한, 재단은 예술인에게조차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며 “예산을 잘못 쓴 기관에 대한 정당한 예산 삭감을 비약적인 논리로 엮어내 본질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역 문화카르텔인 ‘문피아’의 ‘문화독점’에 의해 점점 밀리고 소외되는 다수의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재단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0일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개회한 제415회 정례회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문화관광재단 소속 A씨의 복직과 승진 등을 문제삼아 감사를 촉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특정사업을 자신의 배우자 사업장에 특혜 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해임됐다. 그 배우자 또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구제절차를 거쳐 복직했고 해임처분 또한 정직 1개월로 조정됐다. 올들어선 승진까지 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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