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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기간 마이크 사용, 신영대 의원 벌금 50만원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1월 28일 10시19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30일 군산 신창동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를 이용, 직원 20여명에게 10여분간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이크 사용 시간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수수 및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을 마친 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예정인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바로 서울로 가야 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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