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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열어 대상자 7명 감경처분

기사 작성: 박기수 - 2024년 12월 06일 11시11분

정읍경찰서가 지난 6일 경찰서 3층 두승산 홀에서 24년도 제5차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또는 원 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4명과 지역사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교수·교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재물손괴 등 경미 범죄로 형사입건 된 7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와 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들이거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대상사건 7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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