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내란죄 적용 신중” 조배숙 발언 논란

조 의원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내란죄 적용 관련 법적 다툼 요지 있다 밝혀
민주당 의원들 “총들고 국회 왔는데 폭동 아니면 뭔가”반문
폭동 수준 아니었다 주장, 전북도당 “내란 동조 행위”전북 도민 명예 훼손 언급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11일 15시46분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중인 조배숙 의원. 사진 국회방송 캡쳐.

국회 조배숙(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해 논란이다.

11일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국헌문란할 목적에 대해 설이 갈리고 있고 이것이 내란죄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이런 해석도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역사에 남을 질문을 하고 있다”고 깎아 내렸고, 이성윤 의원은 “총 들고 국회 왔는데”라고 반문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며 내란을 옹호하는 게 잘하는 거냐”고 물은 뒤 “그날 계엄을 해제 못했으면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됐겠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겠나”라고 질타했다.

정청교 위원장 역시 “국민이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고 운을 뗀 후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발언을 하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윤석열을 비호하는 발언을 하면 함께 국민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발언하라”고 일갈했다.

5선 중진인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12·3 내란사태 상설 특검과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안에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전북 도내 시민사회계 및 민주당 전북도당 등 정치권도 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국민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반란 주범 보호에 앞장서는 인사는 이미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다. 이번 투표로 스스로 정치적 생명을 끊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슬지 수석대변인 역시 “민주적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부역자의 길을 선택한 조배숙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조배숙은 과거 민주당을 교란하고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며 전북을 팔아 정치 생명을 연장해왔다. 전북 정치의 부끄러움이었던 조배숙이 이제는 불법 계엄과 내란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전북 도민의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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