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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예산, 농생명-산업경제-문화체육 다 줄었다"

2025년 국가예산 확정, 3년째 9조원대 유지
계엄사태에 직격탄, 내년도 추경 기대해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2월 11일 16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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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가예산 확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도지사와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그 성과를 발표해왔던 예년과 달리 행정부지사 간담회로 대체해 눈길 끌었다.

/정성학 기자







새해 전북에 투자될 국가예산은 총 9조2,244억 원대로 최종 집계됐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 국가예산 중 전북관련 사업비는 이 같이 파악됐다. 이는 올해(9조163억원)보다 약 2%(2,081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당초 요구액(10조1,155억원) 대비 91% 수준, 즉 9%(8,911억원) 가량 삭감된 수준이다. 역대급 국세결손 사태에 이은 12.3비상계엄 사태에 불똥맞아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없는 감액 예산안이 전격 처리된 결과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산업경제분야의 경우 모두 6,255억 원이 확보돼 올해보다 8.3%(564억원) 줄었다.

도내 주력산업이자 신성장동력인 농생명분야 또한 2%(286억원) 가량 감소한 총 1조3,840억 원대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분야도 총 2,617억 원에 그쳐 6.8%(192억원) 줄었다. 그만큼 관련 인프라 구축이나 축제 행사 등도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분야의 경우 모두 1조3,447억 원이 확보됐다. 산술적으론 7%(88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이지만, 인건비와 자재값 등이 폭등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올해보다 활발한 투자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분야의 경우 총 1조413억 원이 편성돼 무려 22%(1,875억원) 증가했다. 단, 이또한 세계 잼버리 파동에 불똥맞아 올해 사업비가 무더기로 삭감됐다 되살아난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가예산 확보 현상을 설명한 채 “탄핵정국 속에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인해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도 3년 연속 9조 원대 확보란 성과를 냈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처럼 신속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국책사업, 또는 신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이나 이차전지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반영 사업들은 내년 정부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목된 사업안은 수두룩 했다.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사업지에 들어설 전북스타트업파크 건설사업(296억원·이하 총사업비),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재개발사업지에 건립될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조성사업(2,505억원), 익산지역 관심사인 국립 통합형노인일자리센터(490억원)와 소상공인연수원(190억원) 건립사업, 세계 태권도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에 들어설 국립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사업(480억원), 완주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76억원), 임실 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180억), 순창 미생물 기반 전통장류 기업제품 표준화사업(60억원), 고창갯벌 세계유산센터 지역센터 건립사업(170억원) 등 다양하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해마다 이맘때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도지사와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그 성과를 발표해왔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행정부지사 간담회로 대체해 눈길 끌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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