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회 본회의 열어 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등 4건 처리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위한 내란 특검법 가결
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가결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12일 17시22분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처리했다.

또한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과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도 가결처리됐다.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였다.

이날 처리 된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열람 가능하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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