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찬성 204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본회의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14일 16시58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전체 30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는 참여하되 탄핵소추안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지난주 1차 투표에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참여,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했지만 이날 여론을 의식한 여당이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하면서 가결을 이끈 셈이다.

또 부안 출신 민주당 이기헌(경기 고양시병) 의원은 부친상중임에도 이날 본회의 투표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의결,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정치권은 헌재 판결 및 차기 대선 시점 등을 전망하면서 약 8년전 단행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주목했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찬성 234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92일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이는 약 두 달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이날 탄핵소추안 투표에 맞춰 국회의사당 인근에는 오전부터 시민 수십만명이 운집,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고 전북에서도 이날 오후 3시 전주 풍패지관 앞 도로에서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1만 전북도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본청은 고스란히 전해지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했고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현장에선 함성이 터져나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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