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대선정국서 사라진 단체장, 선거운동서 역차별

선거법상 현역 단체장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지방선거 앞두고 잠재적 경쟁자인 입지자 선거운동 적극
김관영 지사 발묶인 상황에서 안호영 이원택 등 잠재적 후보군 전북서 적극 활동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5월 19일 17시03분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역 자치단체장 및 일부 지방의원들이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선판에서 단체장과 일부 의원들이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단체장은 선거법상 공무원으로 분류돼 선거운동이 명백히 금지되고 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 자체가 불가능한데 현행법상 지자체장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 선거 공정성을 위해 행정 역량 등을 동원해선 안된다. 유일하게 투표 참여 독려가 가능한데 잠재적 경쟁자로 예상되는 입지자들의 폭넓은 지원 유세 활동 등에 비해선 지극히 제한적이라는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김관영 지사의 발이 묶인 상황에서 국회 안호영, 이원택 의원은 신명나는 선거운동을 통해 도내 전역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마음껏 ‘이재명’을 외치며 인지도를 높이고 본인의 정책 역량 발휘에 적극 나서고 있다.

8대 지방선거에 이어 두번째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안 의원은 김 지사의 도정 공백, 지역간 갈등 구도 등을 파고 들며 지지층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도지사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원택 도당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은 정책협약식 등을 통해 도내 시민사회계와 유대감을 키우고 도내 전역의 선거운동을 총 지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다른 시군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기초단체장은 “이재명 후보의 전북 방문 현장에 가서 응원도 하고 싶었지만 멀리서 박수를 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면서 “일부 후보군들이 단체장 중립의 원칙을 알면서도 악용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지역에선 단체장들의 선거운동 불참에 대해 그럴싸한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사이가 좋지 않아 단체장이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설부터 ‘이재명 후보측에서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지방의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의회 물갈이 의지가 높은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의 한숨 소리가 깊은데 해당 지역 지방의원 출마 예상자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선 배려하는 흐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이 권리당원을 통한 시스템 공천을 지향하지만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며 “지역별 선대위 구성과 입지자들의 행보를 보면 차기 지방선거의 공천 흐름을 자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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