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도내 전자상거래서 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여전히 미흡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미고지 쇼핑몰 89.8% 달해 대책 마련 시급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문제점 진단 및 개선, 제도적 보완 등 정책 제안 필요
도내 2만4,818개소 중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 개별 쇼핑몰 4,322개소

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7월 17일 16시45분

도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쇼핑몰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쇼핑몰은 241개소, 미표시 쇼핑몰은 3,882개소이다. 전자상거래법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북에 등록된 통신판매사업자 2만 4,818개소에 대한 국세청 휴‧폐업 조사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표시사항 및 청약 철회 기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의 내용을 조사했다.

조사한 결과, 도내 정상 사업자(2만1,434개소) 중 사이버몰에 접속 할 수 있도록 도메인 주소가 확인되고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 개별 쇼핑몰은 4,322개소(20.2%)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 중개자로 11번가, 옥션, 쿠팡, G마켓, 인터파크, 우체국몰 등)에 입점해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외됐다.

올해 도내 통신판매업자 중 도메인 주소가 있고 사이트에 정상 접속이 가능한 개별 쇼핑몰 4,322개소의 청약철회 기간을 조사한 결과 7일 이상 운영하는 쇼핑몰은 1,276개소(29.5%)이었다. 7일 이내(6일~1일)로 운영하는 쇼핑몰은 109개소(2.5%),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쇼핑몰은 2,937개소(68.0%)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전체 4,322개소 중 241개소(5.6%)는 구매안전서비스에 정상 가입돼 있었으며, 199개소(4.6%)는 구매안전서비스 표시는 되어 있으나 정상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입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쇼핑몰은 3,882개소(89.8%)로 확인됐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페이지로 연결되는 쇼핑몰은 1,271개소(29.4% / 2024년 20%)이고, 사업자 정보 공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연결이 안 되는 사업자는 149개소(3.4%, 2024년 4.0%),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는 쇼핑몰은 2,902개소(67.1%)로 확인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쇼핑몰이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지역 전체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는 전북 14개시‧군의 행정지도 및 사업자 관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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