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이버사기 기승, 검거율은 반토막

한해 사기행각 20만건 돌파, 피해액 2배 가량 폭증
검거율은 72%에서 50%로 뚝, 전북은 31%에 그쳐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9월 15일 17시04분

최근 중고거래 전문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해 모두 50여 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허위 판매 사기행각을 벌여온 일당 2명이 전북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찍은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 사진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중고거래 장터에 올려 돈만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재작년 11월 전주를 무대삼아 무려 170억 원대에 달하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 4명이 전북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투자를 자문해준다는 온라인 리딩방, 또는 누리소통망(SNS) 등을 악용해 마치 300%대에 달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꾸며 5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갈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사이버사기 행각이 기승인 가운데 그 검거율은 갈수록 낮아져 수사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내놓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기 사건이 한해 20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횡행하고 있지만 그 검거율은 70%대에서 50%대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1년 14만여 건을 보인 사이버사기 사건은 2022년 15만여건, 2023년 16만여건, 2024년에는 20만여 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가팔랐다.

덩달아 피해자도 같은 기간 15만여 명에서 27만 여명으로 84%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1,700억 원대에서 3조4,000억 원대로 191% 폭증했다.

하지만 그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뚝 떨어졌다. 올 들어선 6월말 기준 50.1%까지 더 낮아졌다.

특히 전북경찰청 검거율은 동기간 77.5%에서 31.6%로 반토막 났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 경찰청 중 충남청(30.8%)과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사이버사기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반면, 경찰의 검거역량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진단이다.

한 의원은 “사이버 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수사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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