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사이버 사기 피해, 상승세 문제다

전북 사이버 사기 급증
검거율은 낮아져 대책 시급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9월 16일 14시30분

전북에서 발생한 사이버사기 사건은 늘고 있다. 하지만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어 경찰의 대응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6월)간 도내에서 발생한 사이버사기는 3만35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1년 5153건, 2022년 6134건, 2023년 6121건, 2024년 7929건, 올해 5020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검거율은 2021년에 77.5%까지 치솟았지만, 지난해에는 53.1%까지 떨어져 3년 새 20% 이상 하락하고 있다. 올해 역시 31.6%로의 검거율을 보이면서 충남(30.8%)과 함께 17개 시·도 경찰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평균 검거율은 50%를 살짝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사이버사기는 2021년 14만 1,154건,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올해도 11만 4,663건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청별로는 올해 경기 남부청에서만 1만 9,588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서울청 1만 2,405건, 부산청 9,8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하고 지능화하는 데 반해 경찰의 수사력은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사이버 사기 피해 증가율에 비해 경찰 수사력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전국의 사이버 사기 피해액은 3조4천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는데, 검거율은 평균 50%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그동안 수사 인력과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외형적 확장 일 뿐, 검거율을 높이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은 2020년 약 44억 8,000만원에서 지난해 143억 5백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수사 인원도 2020년 2천221명에서 지난해 7,939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수사 인원의 경우 지난해 경찰청이 사이버수사팀과 경제팀, 지능팀 등을 합쳐 운영하는 통합수사팀이 시행되면서 늘어난 것일 뿐, 사이버 수사 전담 인력이 전폭적으로 확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이버수사국 기능이 다른 부서로 통합되면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시급성이 생명인 사이버범죄에서 '수사 지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이버 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력은 제자리걸음 중인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 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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