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09월18일 17:57 회원가입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IMG-LOGO
Trending Now: [단독] 고창군, 건설골재 부족 심각 [메아리]송전탑 말고 입지 전환: 용인 반도체 2단계, 새만금에 짓자 8년 기다림 끝… 대한방직 터 개발 ‘눈앞’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올스톱' 직면 전북도, 전주 올림픽 유치 잰걸음 후백제 견훤왕이 금마 왕궁평 5층탑을 개탑했다 전북도민체전, 고창서 화합제전으로 막 내려 돌파구 없는 현안, 도의회 특위 '수명연장'

건보공단 담배소송 승소는 국민건강 지켜내는 정의

전주대학교 홍용 교수

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9월 17일 14시02분

IMG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4년 4월부터 ㈜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항소)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 5월 12차 마지막 변론을 끝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단 담배소송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흡연(하루 한 갑 또는 그 이상 흡연) 후 폐암(편평세포암, 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3,400여 명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1년) 30년 이상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에 대한 청구 건을 말한다.

공단은 1심(‘20.11.20.)에서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에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국민의 건강 수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 근거이자 공단에게 주어진 의무로 공단은 1차 패소 사유를 보완하여 3가지 쟁점(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공단 직접청구에 대한 법리보강)을 가지고 항소를 제기(‘20.12.10.)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폐암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고 심장과 혈관에도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 증명되었다. 질병관리청의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비용’에 따르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 58,036명이 사망(‘19년 기준)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인구가 매일 159명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계와 의료계에서도 주장하는 바가 같다. 서울대 이두갑 교수는 “흡연과 폐암의 고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니코틴의 중독성을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는 것은 피해자 양산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법원이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과학적·의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예방의학회 또한 의견서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 간 인과성은 이미 명확히 확립된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보험자인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로 약 3조 8,500억 원(‘23년 기준)을 지출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4.6%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폐해를 규명하고자 노력하는 것일까?

담배소송 사례는 미국, 캐나다 등 선례가 있고, 특히 캐나다 퀘벡주 집단소송은 눈 여겨 참고할 만하다. 캐나다 퀘백주에서는 12갑년 이상 담배 흡연자 중 폐암, 인후암(후두암 포함), 폐기종으로 진단받은 자(약 110만 명)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9년 승소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주정부의 고유한 담배 소송권을 인정하는‘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통해 담배 제조업자에 대해 담배로 인해 야기된 질병 치료에 소요된 의료급여비용을 배상청구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명확한 소송권리'를 인정했다.

우리나라 역시 캐나다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담배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담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냉담한 제조사 등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를 비롯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많은 기관단체는 이같은 국민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서로 연대하여 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에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를 희망한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상래 기자의 최근기사

국민연금, ‘지역주민과 하나되는 동행콘서트’ 큰 호응
전국 지자체 최초, 법·제도로 청렴 기반 다진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모여 국정철학·국정과제 전략 모색한다
완주군, 정부예산안 지난해 대비 21.6%... 5천억 달성 청신호
완주군의회, 서산 바이오가스화 시설서 친환경 미래 모색
국민연금공단 창립 38주년...국민 신뢰 강화 다짐
전북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 '2025 전북 테크비즈 네트워킹' 진행
전북테크노파크-KAIST, 산학협력 강화 위한 업무 협약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 기부 참여 확대 나서
완주군 용진읍, 발달장애인 위한 문화 나들이

Leave a Comment


카카오톡 로그인을 통해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