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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소송 패소 비용 마련 위해 복지예산 삭감?

남원시민단체 ‘시민의 숲’, 최경식 남원시장 규탄 성명

기사 작성: 박영규 - 2025년 09월 18일 15시55분

남원시민단체 ‘시민의 숲’이 남원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짚라인 설치사업) 손해배상소송 패소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원시가 복지예산을 삭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규탄성명을 냈다.

‘시민의 숲’은 18일 성명서를 내 “최경식 시장은 2심까지 이어진 모노레일 소송에서 명백한 행정권 남용으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기어이 상고를 강행했다”며 “이는 시민들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질 위험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통탄할 일은, 최경식 시장이 모노레일 소송 패소 비용 49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4억원을 비롯해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7억원, 전기차 구매 지원금 15억원 등이 감액 편성된 추경안을 남원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했다”며 “(이는) 자신의 실책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복지, 경제, 환경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며,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웃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까지 희생시키려는 행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노릇”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덧붙여 “최경식 시장은 9월 16일 전주KBS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모노레일 손해배상 비용 500억원을 이미 마련해놓았다는 안일한 발언으로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마치 그 예산이 자신의 돈인 양 쉽게 취급하는 말투였다”며 “이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하찮게 여기는 무책임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500억원은 당연히 남원 시민의 민생과 지역 경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귀중한 예산”이라며 “가장 약한 시민들의 생계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신의 실패를 덮으려는 무도한 행위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인 책무마저 내팽개친 짓으로, 최 시장은 더 이상 남원을 망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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