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남원시장 보궐선거 '사전 선거운동' 뒷짐 진 선관위

기사 작성: 이상선 기자 - 2011년 02월 27일 16시34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27 재보선’ 실시 지역에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한 건의 적발도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불법사례를 보면, 최근 남원시장 입후보 예정자들은 출판 기념회 및 지지 단체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간접 선거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남원 5장에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대거 나타났지만 선관위는 사전선거 운동 조짐을 감지하고도 단속을 소홀히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날 일부 입지자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연설을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A씨의 경우 “남원을 위해 큰 일을 할 사람이다. 향후 남원시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지지를 부탁한다”며 보궐선거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방불케 했지만 선관위 단속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또 업적을 담은 선전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들의 형태는 도를 넘었다며 눈살을 찌푸리는 한편 선관위의 무기력한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전화로 구두 경고했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책무를 등한시한 채 일부 후보를 감싸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입후보 예정자들은 개인적으로 명함을 돌릴 순 있지만 특정 장소에서 지지를 부탁할 수 없으며,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시설물 설치, 인쇄물 배부,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전송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 명함 배부와 문자 메시지·전자우편 발송이 가능하기에 남원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부 입지자들의 선거 행위는 명백한 불법 사전선거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시민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견돼 재선거를 치르는 마당에 선거가 시작도 되기 전에 불법 사전 선거행위가 극성이다. 이를 단속해야 할 선관위가 방관함으로써 불법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남원=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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