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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원 의정활동 한해 평균 4건 밑돌아

전북참여연대, 도내 14개 시군의원 전수 조사한 결과
의안발의나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 전무한 의원도 10명
몇몇은 출석률 조작 의혹도, 도의회는 조사에 비협조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3월 17일 14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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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한해 평균 4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몇몇은 아예 의정활동이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의회 출석률 조작이 의심스런 사례도 적지 않았다.

17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내놓은 ‘전북지역 기초의회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8.7.1~2019.6.30) 도내 14개 시군의회 기초의원들이 펼친 의정활동은 1명당 평균 3.89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활동은 의안 발의, 시군정 질의, 자유발언 등 세가지를 합산했다.

이 가운데 부안군의회는 평균 7.6건을 기록해 의정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본회의 서면질의 횟수를 제외하면 도내 최저 수준인 평균 2.1건에 그쳤다.

따라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부안군의회를 제외한다면 군산시의회(5.17건), 전주시의회(4.97건), 진안군의회(4.86건), 무주군의회(4.71건) 등의 순을 보였다. 임실군의회(1.25건)와 순창군의회(1.63건)는 2건에도 못미쳐 밑바닥을 쳤다.

의정활동을 안 한 의원들도 10명이 나왔다.

익산시의원 3명과 완주군의원 2명을 비롯해 전주시의원, 군산시의원, 김제시의원, 순창군의원 각각 1명씩이다. 이들은 지난 1년간 본회의 의정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회 출석률 조작 의혹도 불거졌다.

시군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담긴 회의 불출석 횟수는 모두 303건. 하지만 조사결과 무려 86건에 달하는 불출석 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34건은 군산시의회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7건은 당사자가 불출석 사유서(청가)까지 제출했지만 회의록에는 버젓이 출석했다고 기록한 사실도 들통났다.

이밖에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은 전체 시군의원 평균 97.6%를 보였다. 단 이 가운데 군산시의원 5명, 정읍시의원 4명, 김제시의원 1명은 전체 평균을 밑돌았고 65%대에 그친 사례도 나왔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20대 국회 임기말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시군의원들은 스스로 제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민연대측은 “정보공개 청구항목 6가지 중 2가지 자료만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이라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보고서 원본은 시민연대 누리집 자료실(https://pspa.or.kr/259)에 공개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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