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성착취 N번방, 강력처벌해야

강력 처벌로 뿌리뽑아야
종합적인 대책 마련 시급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3월 25일 14시03분

여성과 아동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 사건 박사’에 대한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N번방' 사건은 아동 청소년들의 성착취 음란물이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플랫폼에서 대대적으로 유통된 범죄를 말한다. 사법당국은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및 가해자들의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

여성·아동의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은 무려 7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사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와 여성들에게 접근해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반복적으로 강제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익요원을 모집해 피해자들의 신원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왔다.

가해자는 잊혀지고 피해자만 남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이다. 김광수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건수가 1만7,575건에 달하고 검거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구속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

텔레그램(메신저)에서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고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을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에 올랐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존에 계류 중이던 딥페이크(동영상 등에 얼굴 합성) 처벌 관련 성폭력특례법 개정안과 병합해 통과시키면서 졸속 입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민적 이슈로 떠오르자 정치권에서도 부랴부랴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유포와 관람이 쉬어 피해가 반복되므로 생산자, 유포자 뿐만 아니라 소지자, 이용자 모두를 성범죄 가담자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미성년자 성범죄물 이용자 외에는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만큼 촬영자는 물론 소지자·시청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성 착취 영상물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만으로 징역 20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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