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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영농철 일용직 근로자 절대 부족하다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제한 인력난 가중
도, 비전문 외국인 농촌취업 허용 등 제도개선 거듭 건의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3월 25일 14시46분
"외국에서 필요한 일꾼이 와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대로 왕래가 안 돼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고창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이모씨는 "이달 중순에 들어오기로 했던 베트남 근로자 4명이 못 들어와 시설 하우스 재배면적을 절반으로 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설 하우스에서 아내와 함께 깻잎과 상추 등을 재배하고 있다.

부족한 노동력을 아내의 고향인 베트남에서 계절 근로자를 데려다가 충당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한국에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베트남 정부가 자국민의 출국을 막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지역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로 동남아 출신이 많아 이들에 대한 방역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내국인의 농촌 근로기피 현상 때문에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농촌 현장에 투입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입국이 연기되거나 입국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가운데 농촌현장은 일손부족으로 아우성이다. 영농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필요 이주노동자 수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단기 취업비자를 내주고, 지자체가 농가에 이들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농번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농촌지역 계절 근로자 대부분이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이다. 당초 이달부터 국내에 입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노동자가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4월 이후로 일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코로나19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더 연기될지도 모른다.

농업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연기돼 농민들의 일손부족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이 고착화 된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취소는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기존 3개월로 제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5개월로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농번기 인력 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로 파생될 농민들의 애로와 우려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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