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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 참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원 당원자격정지
해당 의원 지난 5일 음주 적발 면허정지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4월 08일 16시44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소속 기초 자치단체 시의원의 음주 적발사건에 대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7일 전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비상징계를 내렸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칫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해당 의원은 지난 5일 밤 11시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해당 의원의 거듭된 일탈행위는 윤리강령을 허울뿐인 규정으로 전락시킨 전주시의회의 책임이다고 성명을 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지난 6일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혈중알콜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의원 개인으로서는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고 알려졌다.

그는 전주시 위탁기관에 취업한 자녀 문제가 불거지며 ‘인사 청탁 의혹’과 ‘윤리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감사대상인 시 위탁기관에 취업한 사실도 몰랐며 의혹을 부인했다. 게다가 윤리강령 위반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 하는 의회는 명확한 설명 없이 윤리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채 이 사안을 덮고 넘어가서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해당 의원의 거듭된 일탈행위는 전주시의회가 그동안 자의적인 판단으로 윤리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

지난해엔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용역비 전주시추경예산 찬성 시의원들 비판’과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와 배포자를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 의원들의 고소 행위는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SNS 발언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했던 반민주주의적 야만 행위들을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행태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비난 여론을 감수해가며 고집스럽게 지키던 ‘제 식구 감싸기’ 관례가 만들어낸 결말이다. 이제라도 전주시의회는 언론을 통한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로 이번 사안을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당장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허울뿐인 규정으로 전락한 윤리강령의 위상을 바로세워야 한다. 전주시의회가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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