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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미래] 정당국고보조금제 없애야 민생정치 살아난다.

“당원의 당비로 운영하는게 기본.
후원금을 받기 위해 국민들의 생활세계에 밀착할 것”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5월 25일 13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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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종(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 원광대 총장)



20대 국회의 임기가 이번 주로 끝난다.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은 30%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그만큼만 법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국회는 다른 말로 입법부다. 법을 만드는 집단이라는 말이다. 법치국가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좋은 법이 다스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입법부가 그만큼 일하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의 국회에 대한 믿음도 밑바닥이다. 그리고 좋은 법치국가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지 않은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1년 365일 내내 여의도에 둥지 튼 사람들로 인하여 나라가 조용한 날이 없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권력투쟁에만 전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론은 그들과 함께 권력투쟁에 동참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중계보도하며 국민의 관심사를 유도하여 왔다. 그래서 민생정치는 사라지고 말았다.

정당과 정치인이 민생정치를 외면하면서도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당보조금이 정당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당원들의 당비나 국민들의 후원금을 받지 않아도 국고로 활동기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원들로 부터 당비를 받거나 국민의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민생현장의 실상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어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국고 보조를 받기 때문에 민생현장을 돌아 볼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활용하기 위해 탄생한 선거용 위성정당들에게 총 86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4·15 총선을 치른 지 한 달여 만에 모두 ‘합당’ 노선을 택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들이다. ‘8주’ 생존한 ‘더불어시민당’은 24억 원, ‘14주’차에 합당을 선언한 ‘미래한국당’은 61억 원을 지원받았다. 2~3달 만에 사라질 운명으로 탄생한 위성정당들 역시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선거보조금 뿐만 아니라 경상비 보조금도 국고로 지원 받는다. 정당운영에 대하여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1972년에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선포한 당시에 만들어진 법이다. 당시에는 야당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 독재 권력은 정당이 기업이나 국민에게 후원금을 강요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렇다고 그 폐단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다.

오늘날은 이 법에 대해 소수정당들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다 공정하게 나누어 주라는 요구다. 그러나 그들의 개정요구도 잘 못되었다. 공정한 보조가 문제가 아니라 폐지해야 마당하다. 정의롭다면 말이다. 정치인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본분을 잊고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당원의 당비로 운영해야 한다. 정당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당비를 걷거나 후원금을 받기 위해 국민들의 생활세계에 밀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원군의 서원철폐를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1543년에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이다. 중국의 백록동 서원을 모방한 것이다. 그 뒤 300년 동안 600곳의 서원이 세워졌다. 서원은 특혜를 받았다. 양역을 면제받았고, 운영비를 지원 받았으며 토지3결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았다. 서원은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성인, 한국의 성인들에게 제사를 모시는 장소 이며 학생들에게 유학을 공부시키는 학교로서 기능하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유생(儒生)들이 집단을 이루어 당파(黨派)경쟁을 하는 장소로 타락하였다. 나라발전을 위해 의견을 내고 정책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끼리의 권력다툼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말이다. 대원군은 이 서원이 큰 폐단이라고 생각하여 47개 서원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였다.

오늘날 여의도에 자리 잡은 정당과 국회를 전국의 민생현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거대한 ‘여의도 성(城)’에 틀어박혀 나라의 기운을 갉아먹는 정당과 정치인을 일터로 나오게 하기 위해 맨 먼저 할 일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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