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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세워라"

전국 시도의장, 대 정부 공동 건의문 채택
전 시군에 감염병 역학조사관 배치도 건의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5월 26일 19시34분

전국 시도의장들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확실한 안전대책을 정부에 공동 촉구하고 나섰다.

송성환 전북도의장 등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은 26일 충남 부여에서 제3차 의장협의회 임시회(사진)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 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기준을 적용받다보니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등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상태”라며 “그 이용자도, 보행자도 모두 보호하려면 현실에 알맞는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지위를 비롯해 주행 방법, 안전 기준, 보험 적용방법 등을 포함해 제도를 정비하고 그 소관 부처도 지정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시도의장들은 전국 모든 기초 시·군에 감염병 역학조사관도 최소한 1명씩 배치할 것도 정부에 건의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파동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예방할 역학조사관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해 방역작업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달 이상저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그 보상을 현실화 할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50%에 불과한 농작물재해보험상 ‘적과 종료이전 착과감소 보험금’ 보장수준을 80%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만 저온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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