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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협의체 통해 소각장 갈등 해결한 고창군

‘갈등해결의 전국 모범사례 될 것’평가
유기상 군수, “상호존중과 대안제시로 숙의 민주주의 발전”

기사 작성:  안병철
- 2020년 06월 02일 11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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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 공장만 들어와도 주민 반대가 심한 게 현실이다. 폐기물소각장을 짓겠다는데 반대가 없을 리 없었다.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협의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 전국 첫 사례가 나왔다. 고창군 아산면에 짓게 될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다.

새로운 차원의 공론화 첫 사례,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공론화성공의 중심에는 유기상(사진) 고창군수의 결단이 있다.

지난 1일 대타협을 이끌어낸 유군수는 “쌍방에서 서로 인정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무엇보다 상호존중과 새로운 대안제시로 주민 우선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평했다.

고창군은 아산면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발이 묶였다. 반대대책위는 릴레이 시위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유 군수는 소각시설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협의점 등을 백방으로 찾아 봤지만 뾰족한 묘수를 찾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번 공론과정에 큰 역할을 한 사회갈등 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공론화 성공요인은 군수의 결단과 함께 지역 공동체의 애정, 전문가 도움, 상대 배려, 지자체의 유연성, 근거 있는 논의 등이 적중했다”라고 성공 비결을 꼽았다.

박 소장의 새로운 차원의 갈등해결과 공론형성이 알려지면서 ‘이제 고창에서 배우자’는 문의가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다. 당장 진주시 공공의료시설 부활에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번 최종합의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써 앞으로 지역 갈등현안에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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