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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사업을 허투루 하고 도민 눈까지 속였다니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7월 30일 13시44분


도내 지자체들이 재난위험시설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가하면 안전시설물 신고를 공무원들이 하고 포상금을 타가는등 엉터리로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더구나 이번 감사원 감사대상이 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이 정부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국민안전을 허투루 여기고 우롱한 행위다. 감사적발사항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감사원 적발사항을 보면 한마디로 놀랍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난안전신문고 지난해 신고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이 신고한 사례가 수두룩했고 이중 20건 이상 신고자도 모두 11명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완주군 소속 2명은 모두 230건을 신고했는데, 이는 완주지역 전체 신고건수(382건) 60%를 차지했다.

이들은 스스로 신고한 뒤 자신이 직접, 또는 동료가 처리하도록 하는 식으로 신고실적을 부풀렸다. 시·군별로 할당량을 주어 실적관리까지 해왔다고 한다. 실적이 많을수록 국비를 더 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박수칠 일인지, 나무랄 일인지 헷갈린다.

공무원이라고 신고하지 말랜 법은 없다. 안전신문고 운영실적을 스스로 신고하고 포상금을 타간 행위는 자작극을 넘어 세금을 도둑질한 것에 다름 아니다.

재난안전시설물 점검 또한 도로가 전체의 94%를 넘을 만큼 특정 시설물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등 형식적으로 하다 적발됐다.

더 심각한 것은 정밀안전진단 권고를 뭉갰다는 거다. 실제 고창군은 2018년 3월 관내 한 농업용 저수지 제방에서 누수가 발견돼 정밀안전진단 권고를 받았지만 2년 가까운 이듬해 12월 말까지 모르쇠로 방치했다. 완주군 또한 같은 기간 저수지 제방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보수공사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일도 아니고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실적 부풀리기만 몰두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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