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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화폐, 기대 높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부정유통 감시하거나 자금흐름 관리가 어려워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유통·인센티브 비용”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8월 05일 13시30분
도내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일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도내 지자체가 발행했거나 발행을 계획 중인 액수가 7,700억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지역화폐 발행액을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기부진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을 살려낼 ‘구원투수’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도내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지자체가 앞 다투어 발행규모를 늘리는 이유다.

군산시는 당초보다 1,000억 원 늘어난 4,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선, 자동차, 태양광 등 기간산업이 줄줄이 문을 닫고 코로나19 사태까지 엎친 데 덮치자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남원시도 당초 발행계획보다 3배 이상 늘어난 600억 원을, 익산시와 고창군도 당초보다 2~3배가량씩 늘려 잡은 각각 300억 원과 200억 원어치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50억 원 안팎을 계획했던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같은 지자체도 100억 원 안팎씩 발행하는 쪽으로 급선회 했다.

전주시도 올 11월 1,500억 원대에 이르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지방조례 제·개정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의 자본이 중앙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른바 역외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돈이 지역 내에서 돌면서 지역 내부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법정 화폐와 달리 관리주체가 없어 부정유통을 감시하거나 자금흐름 관리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상품권 깡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크다. 대부분 발행액의 10%가 넘는 유통과 인센티브 비용을 지자체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도 있다.

아직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무분별하고 경쟁적인 지역화폐 발행에 앞서 부작용과 세금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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