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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농민수당과 기후위기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8월 09일 14시02분
/농민회 전북도연맹 정책실장 정충식



전국이 온통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장마에 몸살을 앓고 진저리치고 있다.

도로가 유실되고 산사태가 집이나 공장을 덮쳐 전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집채만 한 흙탕물이 방죽을 넘어와 논밭이 뻘밭이 되어 잠겼다. 하우스는 휘어지고 찢어져 마치 전쟁의 잔해처럼 변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한탄하다.

“ 하늘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러나 정작 하늘이 귀가 있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억울할 말이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당연한 자연 현상일 뿐이다. 그런데 그 당연한 자연스러움을 인간들이 하늘이 못 견딜 정도로 변화시키고 악화시킨 것이다. 200년 이상 인간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인위적인 오염물질을 대기에 방출시켰다. 그 결과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했다. 자연의 순환체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니 냉해, 가뭄, 강력한 태풍,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가 산업화 시대 기준으로 203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2도 이하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국제협약을 맺고서 실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가들은 이렇게 위중한 사실을 경제와 자본의 논리로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경제라도 석유를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는 이제 국제적으로 무역과 경제면에서도 한계점에 다다랐다.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각종 환경기준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의 상품이 화석연료를 사용해 생산 수출하는 것을 줄여나가거나 규제하고 있다.

그런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각국이 집중하는 것이 농업이다.

코로나 19로 우리는 많은 나라의 민낯을 보게 됐다.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식량의 수출을 급하게 금지하고 보호하는 결정을 지켜보면서 식량과 농업이 각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자 정치, 경제 안정화의 생명줄인 걸 새삼 깨닫게 했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을 지킬 수 있고 농업이 살아야 자국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 의료뿐만 아니라 농민. 농업이 안정된 나라가 정말 선진국이고 복지국가인 것을 코로나 19 사태가 가르쳐 주었다. 농업, 농촌은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수자원 보호와 홍수 방지, 문화의 계승, 토양 유실 방지, 공기 정화 등 각종 공공의 역할이 세계 각국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되었다. 그래서 나라마다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다양하고 넓게 시행되고 있다.

농민과 농업, 농촌을 나라가 법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시작점이 농민수당이다. 작년 7월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처음 농민수당을 실시한다는 발표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러는 사이 타 지자체, 광역 시도는 시행하고자 하는 농민수당을 더 발전되고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해 발표하고 있다.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북도의회는 전라북도청 안만을 조례로 만들고 3만에 가까운 농민들과 도민들의 서명을 받은 ‘농민발의안’을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의회의 직무유기라 할만한 일이며 반 농민, 반시대적 처사라 할 것이다.

7월에 농민들 요구안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올 9월과 10월 추경 예산과 내년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기 전에 전라북도청과 도의회 농민단체가 머리를 맞대 소통하고 숙의하는 자리를 하루빨리 반드시 마련하자. 이제 공은 도청과 의회로 넘어갔으니 현명한 결정과 답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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