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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지막날, 지방 균형발전에 방점 찍은 이상직

이 의원 고사위기 지역신문 살리자,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강조
“지방이전 공공기관, 미승인 인원 수도권잔류 심각, 조치 시급강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미승인 인원 5개 기관 140명에 달해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0월 26일 18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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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직(무소속 전주시을) 의원이 26일 진행된 마지막날 국정감사에서 균형발전과 지역을 강조하는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생존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돼 일몰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의 상시법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신문의 난립과 동시에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지역 민주화를 실현시키며, 지역사회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작지만 우리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이기도 하다”면서 이 같이 역설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4년 6년 단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1년 일몰예정인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올 4월 문체부가 발표한‘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에 명시된 과제인 만큼, 법안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랑스 등 지역 언론이 활성화된 유럽의 모델 등을 참고해 지역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확대와 정부 광고 수수료를 활용한 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 혁신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직 의원은 나아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역시 지난 2005년 205억원에서 매년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20년에서는 80억원 규모로 예산을 삭감해 왔고 지난 5월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22년까지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을 권고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며 “2017년 문체부가 수립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28개의 세부 과제 중 주진예정 1개, 추진중단 1개, 추진 중 26개로 계획 수립 발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완료된 과제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라며 형식적 지원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실태를 꼬집었다.

이상직 의원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이전기관 근무 인력 역시 지방 근무가 당연한 의무이지만 승인받지 않은 인력들이 수도권에 남아 근무하는 위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한 인원이 발생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균형위 심의를 거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체부 산하 5개 기관이 승인받지 않은 인원을 여전히 수도권에 잔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잔류 인원만 140명에 달한다. 모든 기관의 미승인 잔류인력 중 10%를 차지해 해당 기관으로는 두 번째, 인원수로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99명의 인원을 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수도권에 남겨둔 상태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수도권에 잔류한 직원이 7명인데 모두 미승인 인원이다. 이 밖에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당초 서울에 8명의 직원을 잔류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총원 90명 중 25명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북도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센터 등의 운영을 이유로 균형위원회 승인 없이 17명의 인원을 잔류시키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현재 전국의 혁신도시 인구 달성률은 당초 계획의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문체부 박양우 장관에게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된 공공기관이전 사업의 성공과, 수도권-지방간의 문화격차 해소라는 중대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인력의 완전 이전이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면서 “현행 혁신도시법과 각종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처벌 등 합당한 조치를 하고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잔류 기준도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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