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독자투고] 음주소란 행위 이제 그만

기사 작성: 안병철 - 2025년 05월 04일 14시33분

요즘 길가에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플라스틱 컵 등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쓰레기들이 쌓이는 것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어찌 보면 ‘길가에 아무 곳에나 쓰레기 버리지 않기’,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방가하지 않기’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에 경범죄처벌법은 위험한 불씨 사용, 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구걸 행위,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공공질서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며 더 나아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하지만 술에 관대한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아 오늘도 주취자 처리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어 시민들의 음주에 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성숙한 시민 의식 정착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경범죄를 단속함으로써 더 중대한 범죄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우리의 사회규범 의식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평온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지켜 선진 시민 의식을 키워나가야겠다./성창현 순경(고창서 모양지구대)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안병철 기자의 최근기사

[독자투고] 음주소란 행위 이제 그만

고창군,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상담

고창군, 여름철 축산재해 사전 대비 총력

고창명품수박, 오는 31일(토) 신세계백화점서 대규모 판촉행사

고창 부안면, 거동불편 어르신 안전손잡이 설치

NH농협 고창군지부, 범농협 농촌일손돕기

고창군 여성회관, 사랑의 이·미용 봉사

고창군, 성인문해교육

고창군, 청소년 외교관 위촉

고창군, 20여개 마을에 꽃나무 지원

고창교육지원청, 청렴 교육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사전투표 최종 점검하는 선관위 관계자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기자회견

진로진학 박람회에서 입시상담 받는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