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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한가운데]‘소비자가 제안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07일 15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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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인 사람은 행복합니다.”

가끔씩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15분)강의와 브런치스토리, 책리뷰 등을 즐겨찾는다. 무언가 자기일에 나름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좋아하는 일을 하다보니 직업이 되고 경제적 문제까지 해결되어 고생은 하지만 즐겁다고 한다.

필자 역시 소비자단체 활동가로 긴 시간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다. 때로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사하여 발표시 전화항의와 사무실까지 찾아와 큰소리로 치거나 법률적 조치 운운하며 협박을 할 때도 있다. 어느 때는 소비자 본인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 직원들에게 본인의 요구가 기대에 못미치면 욕설을 할 때도, 하루종일 전화로 일을 방해 할 때도 있다.

이제는 기업의 고객관점이 과거와 많이 바뀌었고 소비자단체를 응원하는 후원자도 전문가들도 계시어 힘이난다. 여하튼 필자역시 좋아하는 소비자운동을 업으로 삼고 소비자단체에서 일을 하니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이다.

하지만 몇 년전부터 발생되는 소비환경을 살펴보면 우리국민들은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건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해당 문제를 처리하다보면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한 두군데가 아닌, 전 부처에 다 걸쳐 있다. 오죽하면 다양한 소비자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소비자민생위원회 설치가 필요함을 소비자단체들이 제안하기에 이르럿다.

가까이는 미국발 관세전쟁이 실제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과 미국소비자만이 아니라 국내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지역에서 마을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요금과 동네 가게들이 쥐어짜는 노력을 하여도 수입원료 자체의 가격인상은 아이들 과자에서 자동차부품 하나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

다음은 의료시스템의 붕괴이다. 2024년 김윤국회의원 보고서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 암수술환자는 1만6724명으로 직전년도에 비하여 20.3%가 급감하였고 평균 대기기간도 46.4일로 직전년도에 비하여 6.2일이 늘어났다. 특히 빅5 병원의 환자수는 4242명(51.48%)감소했다. 암환자 수술이 지연되고, 의료공백으로 환자피해가 명백함에도 문제를 덥기에만 급급하며 의대생 입학생수의 원점과 복학생 유급등은 예비의료소비자까지 불안한 상황이다.

또한 전세사기와 제주항공기사건과 심지어는 아파트붕괴, 머지포인드, 티메프 사건으로 작년 한 해는 혼이나갈 정도였다. 물론 12.3 내란사태도 있었다.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아요”.

30대 초반의 취업준비생 A씨는 댓글알바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에 넘어가 학자금대출을 갚을려고 모아돈 2천여만을 사기를 당하였다. 죽고싶다는 심정으로 우리단체 상담 후 경찰서에 접수하기까지 A씨의 하루 심정을 어찌 알 수 있을까?

전북경찰청이 5월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틈타 원금보장은 물론 초고수익 기회를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 행위 접수를 발표하였다. 신재생에너지,반도체 제조업등 신사업을 가장한 유형이 17건으로 48.%에 이른다고 한다. 가끔 유튜브를 보다보면 ‘투자성공 노하우,성공담’ 영상을 볼 때 마다 피해자가 발생 될 것을 우려했다.

작년 7월 휴가쯤에 발생된 티메프 사태는 아직도 진행중이며 집단소송역시 사업자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고 법안 미비로 제자리 걸음 중이며 전북지역의 일부 기업들의 피해역시 보상이 미비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목소리도 얼굴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유사한 목소리로 피해자를 속이는 일명 '딥보이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자녀나 고령층 부모님을 이용시 가슴을 철렁이게 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이순간에도 SK텔레콤 해킹으로 고령의 나이에도 대리점에 줄을 서야만 하는 이상황을 보면서 소비자는 요구한다.

‘차기 대통령은 소비자민생위원회를 설치하라’

/김보금(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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