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새만금 신공항 '조류충돌 위험성' 법정 쟁점화

법원, 15일 예정된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공판 연기
7월중 변론 재개, 조류충돌 위험성 둘러싼 공방전 예고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5월 14일 15시12분

전북녹색연합과 전농 전북연맹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지난 3월12일 전주시 중동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전남 무안공항 추락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조류 충돌’ 위험성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명운이 걸린 법정 다툼에서도 새롭게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 따르면 15일 예정됐던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전격 연기됐다.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선 원고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재판부가 수락한 결과다. 새로운 쟁점은 바로, 조류 충돌 위험성이다.

앞서 원고측은 “새만금 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은 참사가 빚어진 무안공항보다 610배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해 주목받아왔다. “환경훼손 외에도 이용객들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새만금에 공항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이들은 국토부의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인용해 “전국 16개 공항과 조류충돌 총위험도(TR)를 비교 평가한 결과, 새만금의 조류충돌 총위험도는 계획지구 5㎞를 기준으로 최소 0.01071, 최대 0.04873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의 총위험도(0.00008)보다 최소 134배, 최대 610배 높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 요인은 공항부지 주변에 각종 텃새와 철새 등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많다는 점이 지목됐다.

실제로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 주변(국제적으로 조류충돌 99%가량이 발생한다는 공항 반경 13㎞)은 수라갯벌, 만경강 하류, 동진강 하류, 금강하구, 옥구저수지, 옥녀저수지, 유부도, 월명호수 등 대규모 조류 서식지가 산재한 상태다.

조류 충돌 위험성이 새롭게 쟁점화됨에 따라 법정 다툼도 한층 더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소송은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 지난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변론 재개일은 7월 10일로 잡혔다. 이 때 최종 선고일도 다시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변론 재개 요청을 수락한 만큼 원고측은 조류 충돌에 관한 하자를 입증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또한 제주항공 참사직후 새만금 신공항 사업지를 둘러싼 조류 충돌 위험성이 급부상하자 똑같은 국토부측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용해 단순 비교는 안된다며 반박해왔다.

도는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조류의 비행을 방해할 만한 건축물 없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초지이고, 조류와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서식 활동하는 공간으로 이용중인 상태에서 조류 충돌 위험도를 조사했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 어려운 만큼, 그 위험도는 가까운 현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비교 분석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상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국내 15개 공항 중 3번째로 낮게 평가돼 새만금 신공항 또한 그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됐다”고 부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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