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지방대 소멸위기, 무상교육 도입하자

-인구 급감, 재정난, 수도권 집중화 등에 지방대 존폐 기로
-교육계, "지방대 무너지면 지역사회 미래 없다" 특단 촉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5월 20일 15시07분

교육단체 대표자들이 20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대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정성학 기자

지방소멸 현상이 대학가까지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도 국가 지원아래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병섭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전북운동본부 상임대표, 안순오 전국대학노동조합 호남제주본부장, 박인수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등 교육단체 대표자들은 20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은 정부의 책임 방기와 교육재정 부족, 특히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구조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국내 대학들은 강의실마다 빈자리가 늘어나고, 젊은 연구자들은 길을 잃고 떠나는 실정이다. 이중에서도 지방의 대학들은 폐교의 그림자 아래 놓였고, 한때 지역사회 자부심이었던 캠퍼스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이 없는 국가의 미래는 없고, 지방대학이 무너진 지역 또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차기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서 고등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구체적으론 여야와 정부를 향해 고등교육재정의 대폭적인 확대, 지방대도 수도권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균형 지원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 단계적인 대학 무상교육 실현,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화 해소,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교육과 연구인프라 투자 확대, 국립대 공공성 강화, 사립대의 공영화 추진, 대학 구성원 노동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지자체 또한 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를 각 대학에 균형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개정을 청원하고, 지방대 재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통비와 주거비 지원 등도 요구했다.

교육단체 대표자들은 “현재 지방대학들은 연쇄적인 폐교 위기에 내몰린 채 강의 축소와 교직원 구조조정, 연구기반과 학생복지 축소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대 붕괴는 곧바로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지방대 소멸현상은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생한 이슈 브리프 ‘미래 환경변화와 지역인재정책의 방향’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0~23년) 일반대학 기준 입학정원 증감률을 놓고 봤을 때 전북은 전국 최악인 연평균 마이너스 1.9%를 기록했다.

전북 다음으론 전남(-1.2%), 제주(-0.8%), 경북(-0.6%), 대구(-0.6%) 등의 감소폭이 컸다. 반대로 수도권인 인천(+1.0%)과 경기(1.0%), 신행정수도 옆인 대전(+0.68%) 등 일부는 증가세를 보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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