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도민, 새정부 최우선 과제는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과제 설문결과, 개헌 적기는 내년 6월
-8년 전 박근혜 탄핵 후 실패한 대개혁 거울삼아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5월 27일 16시33분

△전북개헌운동본부가 27일 도의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정성학 기자

전북자치도민들은 올 6월 출범할 새 정부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를 내란 청산이라고 여겼다. 개헌을 추진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그 적기로 봤다.

민주노총과 여성농민회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7일 도의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약 1개월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대개혁 과제가 뭔지를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대도민 설문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설문 항목은 앞서 도내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00명이 선정한 새 정부의 사회대개혁 과제 22개가 제시됐다.

조사결과 이 가운데 최우선 과제는 전체 응답자 2,473명 중 56.9%(1,408명·이하 중복응답)가 선택한 12.3내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다.

뒤이어 47.6%(1,177명)를 차지한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도 개선, 43.3%(1,071명)를 점유한 내란동조, 내란옹호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꼽혔다.

여기에 고용보장과 임금격차 해소가 32.5%(803명), 육아, 노인, 장애인 등 돌봄 국가책임 강화가 30.8%(761명)를 기록해 5대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적정임금 보장 29.7%(734명), 대통령 권력 통제 27.1%(670명), 비정규직 문제 해결 27.1%(669명),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 27%(668명),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농정 개혁 26.2%(647명) 등의 순으로 지목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선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돼야할 사안이 뭔지에 대해 전체 40.9%(1,012명)가 국민 기본권 강화를 꼽았다.

뒤이어 40%(989명)를 점유한 국민발안권과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민주권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통령 권한 축소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29.6%(732명),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허용 22.6%(560명) 등 대통령제 개혁 필요성도 강조됐다.

개헌안에 꼭 반영해야할 1순위로 꼽힌 국민 기본권 강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선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7.9%(1,431명)로 가장 많았다. 또 38.4%(950명)는 국민 안전권 조항 신설을 선택했다.

개헌 적기를 놓고선 전체 58.8%(1,454명)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여겼다. 2028년 예정된 총선 때가 좋겠다는 의견도 21.1%(523명)를 보였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이번 설문결과는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꿈꾸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들이 잘 나타났다. 이미 우리는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그런 사회를 꿈꾸며 정치인들에게 그 과정을 위임했지만 실망스럽게도 또다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해 사회대개혁 과제를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송미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회장 또한 “그 혹독했던 지난 겨울, 권력구조 하나 바꾸고, 대통령 하나 바꾸고, 집권당 하나 바꾸려고 전 국민이 투쟁한 게 아니었다”며 “새정부 출범에 맞춰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안전과 안정된 일자리를 주고,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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