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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음주운전 후 ‘술타기’ 음주측정 방해행위 사라져야

‘술타기’ 등 음주측정방해행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4일 시행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6월 03일 13시29분

4일부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등 음주측정방해행위가 형사처벌되고,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돼 지원 대상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등 92개의 법령이 이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부터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개정·시행 규정인 제44조 제5항과 제148조의 2(벌칙)조항에 따라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등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다음 술을 더 마셔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수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년 전보다 30명 줄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다만, 2022년 기준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중 25위)에 그쳤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745명)보다 2.1%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술타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해 시행키로 했다. 최근들어 운전자들 사이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한 ‘술타기’ 수법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술타기’를 처벌하는 법 개정은 여야 간 별다른 이견 없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만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공감대와 편법적 책임 회피에 대한 무관용 기조가 사회에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정밀해진 디지털포렌식 기술도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사유의 핵심이고, 증거은폐 시도는 양형 가중요소이기도 하므로, 무모한 책임 회피 시도는 스스로를 더 깊은 늪으로 밀어 넣는 결과가 될 뿐이다. 이번 법 개정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안전한 도로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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