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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활동 탄력, 전북 의원들 법안발의 러시

거부권 남발 사라져 전북의원들 적극적 입법 예고
알박기인사 차단법, 3D 프린팅 제작 총기테러방지3법, 공익직불제법 발의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6월 15일 14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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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들이 신바람난 입법 활동의 시동을 걸었다. 대선 후 여당으로 입지가 바뀌자마자 다양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 역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 악몽과도 같았던 거부권 남발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국회의원들의 활동 폭도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은 지난 13일 이른바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ㆍ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출신 최춘식 전 의원,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김삼화 전 의원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창업진흥원장에 임명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 대표적이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 정책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해 정책 집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은 1회, 1년으로 제한토록 했다.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등 불법적 사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D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살 사건에 이용됐던 총기가 3D프린팅을 활용한 부품들로 제작된 것이라는 점을 착안했다.

구체적으로 3D프린팅 등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에 대한 테러 위험성을 조사 분석하는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도 추가토록 했다. 또한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의 총포의 제작·소지·유통 위험 교육·홍보에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 및 계획 부과하고 △조정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지원 대책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시된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강제적인 생산면적 감축은 농업인의 영농 자율성과 경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정부가 보상 대책 없이 직불금 삭감 등 불이익만을 앞세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주요 농산물의 수급 균형과 소비자 가격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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