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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전북 예타-지방비 부담 완화하라"

새정부 국정기획위에 배려 촉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6월 17일 15시40분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 특별자치도란 이름에 걸맞는 전북에 대한 배려를 주문하고 나섰다.

혁신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수립할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100대 국정과제는 분권형 국가운영 구조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구체적으론 대광법을 활용한 광역인프라 조성사업의 경우 ‘지방비 30% 이하’ 상한선을 적용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와 특례 적용도 제안했다. 지금처럼 계속 인구 수와 수요 중심으로 예타 기준을 적용한다면 전북이나 강원 등처럼 인구 밀도가 낮고 기반 여건이 취약한 곳은 지역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지적이다.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서도 특별자치도에 중요 기관을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전 효과가 크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특별자치도에 우선 배치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혁신당은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지속성의 필수 조건이다”며 거듭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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