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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규제 완화·관광 인프라 확대 요구… 법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논란

기사 작성: 고병하 - 2025년 06월 24일 13시46분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이 최근 열린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지역개발과 관광 인프라 확충, 농업 기반시설 개선 등 다양한 군정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사안에 대해선 법적 근거나 행정 권한 구조, 비교 사례의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안댐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조상 산소 접근성을 고려해 순환형 탐방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국립공원 구역이자 한국수자원공사 시설로 탐방로 설치에는 환경부·국립공원공단·수자원공사 등과의 복합적인 협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우려가 있으며, 조상 산소 접근성을 관광 인프라 조성의 근거로 제시한 점에 대해 공공성과 사적 목적이 혼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명분이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또 이 의원은 계화면의 낮은 농로 포장률을 언급하며 “부안군 전체 농지의 5분의 1이 위치한 계화면이 여전히 30~40% 수준의 포장률에 머무르고 있다”며 타 읍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확대 및 별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단순한 면적 대비 수치보다 이용 빈도, 농기계 접근성, 인근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장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며 일각에서는 농로 포장 대상의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면적 대비 비율로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 의원의 문제 제기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의회 차원에서 군정에 전달하고 지역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감성적 접근보다는 관련 법령, 예산 구조, 행정절차 등을 정밀하게 따지는 실무적 관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장에 앞서 실행 가능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실에 기반한 정책 제안과 입법적 설계가 동반될 때 비로소 행정과 의회의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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