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기초단체의 정책과 광역의회의 활동 알려줘

기사 작성: 이종근 - 2025년 06월 25일 15시45분

'지방자치 시대 지속 가능한 정책(지은이 박진우, 펴낸 곳 모아북스)'은 이진우 정책학자가 2022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된 '정책이 만든 가치' 출간 후 3년 만에 지방자치제도 정책 사례를 분석한 두 번째 책이다.

전작에서는 지방소멸 시대 속 성장해 나가는 지방의 혁신 정책들을 살폈다면 이 책에서는 4개 광역의회 활동과 1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사례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 시대의 정책에 적용할 만한 통찰을 제시한다.

책에 담긴 정책들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뤘던 중장기 국정과제로 지역 특성에 맞게 지표화해 추진된 것이다. 저자는 이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정책 실행을 통해 지역에 나타난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탐구한다.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저자가 전국을 뛰며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단순한 정책 사례 소개가 아닌 지방자치 정책의 이론과 실천이 연결되는 배경과 과정, 결과를 한데 모아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데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구성했다.

5부로 기후위기, 돌봄, 주민참여, 사회안전망, 한국문화 등 23개 정책을 망라한다.

1부는 산불 방지 대책(고성군 주민참여형 특별산불방지종합대책) 등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을 엿보고, 2부는 지역사회 돌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탐색하며 아동 인권과 권리 지원(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역사 바로 세우기(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등의 주제를 다룬다.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를 살피는 3부는 마을공동체 회복(보성군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복원) 등 정책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4부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조명한다. 청년을 기원으로 한 혁신성장 기반(인천 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까지 지원하는 보건의료정책(경기도의회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등이 있다.

5부는 지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정책으로 발전시킨 사례를 들여다본다. 전통무예 택견의 전승과 확산, 공적 원조를 통한 글로벌 연대 등이 소개된다./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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