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 정치권 행복한 고민 상임위 중복 어쩌나

이춘석 법사위원장 임명, 박희승, 이성윤 의원 등 3명 법사위 조정 불가피
남원공공의대 설립 보건복지위, 대광법 개정 후 국토위 공백 우려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6월 29일 16시27분

4선 이춘석 의원이 2년차를 맞은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행복한 고민에 휩싸이게 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위원장을 비롯해 기존 법사위원인 이성윤(전주시을),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까지 법사위에만 전북 출신 의원 3명이 몰리면서 10명뿐인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중복 상임위 문제가 다시 부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더하면 전북 국회의원들의 중용에 따른 공백 상임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위원장 내정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사보임을 통한 전북 소속 의원의 국토교통위원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럽게 이성윤, 박희승 의원 가운데 1명이 국토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는 형태가 전망되지만 지역 대표성,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큰 틀에서 상임위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주재로 전북 국회의원간 긴급 간담회가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회 상임위는 전북 현안해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 상임위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 상임위 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북지역 국회의원 상임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위원장) △법사위 이춘석(위원장) 이성윤 박희승, △과기정통위 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 △농림축산식품위 이원택(간사), 윤준병, △기재위 신영대, △문체관광위 김윤덕 의원 등으로 분포도를 그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직결된 보건복지위원회, 대광법 개정안 처리로 중차대한 역할이 기대되는 국토위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미래 산업 유치와 맞물린 산자위에도 전북 의원이 부재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윤호중 의원을 각각 법무부장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은 여가부장관, 문체위원장으로 활동한 전재수 의원은 해수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환경부장관 후보자인 김성환 의원은 산자위원으로 활동했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보통 상 하반기로 상임위를 나누고 조정하는데 조기대선이라는 대형 변수가 발생해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중복과 공백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며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통해 사보임 절차를 활용하는 등 조율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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