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기후위기 대응 늑장, 올림픽 유치도 걱정

-전북 지자체 절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미공개
-7월 첫 정부 보고 및 전주 올림픽 유치 불이익 등 우려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6월 30일 15시17분

전북 지자체 절반이 국가 차원의 첫 중장기 기후위기 대책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늑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 출범과 맞물려 7월중 그 첫 정부 보고가 예정된데다, 전주를 앞세워 탄소중립을 중요시 하는 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는 게 무색할 지경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기준 전국 기초 시·군·구 226곳 중 무려 100곳(44.2%)이 문제의 기본계획을 탄소중립 정책포털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에선 전체 14개 시·군 중 7곳(50%)이 미공개 상태였다. 미공개 지자체는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부안군이다.

연구소측은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지자체들이 여지껏 기본계획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기초의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탄소중립 지방위원회 심의 중, 또는 집행부에서 그 계획을 보완하면서 완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광역에 이어 기초 지자체도 5월 말까지 그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국민 누구나 살펴볼 수 있도록 정책포털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를 취합해 7월중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의 기본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차질이 우려됐다. 덩달아 그 실행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한 미뤄지게 생겼다는 걱정이다.

이경우 지구촌 공통과제인 2050년 탄소중립, 즉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량이 같은 넷제로 상태로 만들겠다는 목표 달성도 난항이 우려됐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녹색기술을 집중 육성해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녹색산업 신성장동력화 전략 또한 마찬가지다.

지자체 기본계획의 경우 주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게다가 전북의 경우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전까지 걱정해야할 처지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할 때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 등 탄소중립을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5월 중순 전북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IOC가 올림픽 유치 도시를 결정할 때 탄소중립을 어느 정도 달성하는지를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북자치도 또한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코번트리 신임 IOC 위원장의 경우 여성 문제와 함께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서연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더욱이 이를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그 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들은 신속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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