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담대한 전환

기사 작성: 이종근 - 2025년 07월 03일 14시26분

'기본사회(지은이 이한주 , 은민수 , 김정훈 , 신영민, 펴낸 곳 다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삶’이란 무엇인지, 기본사회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기본사회와 성장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과 제도로 움직이는지, 미래의 기본사회는 어떠한 모습일지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기본적인 삶’이란 국민이라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삶을 의미한다. ‘기본사회’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국가 비전이자 운영계획이다.

이런 취지에서 기본사회의 복지는 단순히 나눠 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기회균등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수단이다. ‘기본적 삶’은 단지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참여를 자유롭게 영위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아울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번영, 그리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기본사회는 개인의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것이 사회의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져 발전하는 경제성장모델이기도 하다.

기본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어 기본소득이나 단순한 복지 개념으로만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강한 기본사회가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강한 경제를 만든다'/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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