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실천으로 감액 제로

농지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등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시작, 미이행 시 10% 감액

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7월 03일 15시38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농관원 전북지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전북 14만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신청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 이상을 감액하여 받게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관원 전북지원의 주요 준수사항 점검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영농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농관원 전북지원 김민욱 지원장은 “농업인이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인 스스로 의무 준수사항을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고, 농업인과 함께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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