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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면허 자진반납만으로는 한계 … 차량 안전장치 지원 방안 제시

기사 작성: 고운영 - 2025년 07월 15일 11시41분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은 15일 제271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대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피력했다.

실제 지난해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42,369건으로, 전체 사고의 21.6%를 차지했으며 사망률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익산시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회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인구가 많고 읍면지역의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인해 면허반납 참여율은 저조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교통카드 지급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차량 첨단 안전장치 지원’을 제안했다.

고령자의 운전 자체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긴급제동,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

끝으로 박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익산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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