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단통법 폐지, 소비자 피해 막아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7월 31일 16시51분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이른바 단통법 폐지로 피해가 우려되는 노년층을 위해 피해 예방 상담을 늘린다고 한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전화 유통 구조가 바뀌면서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속칭 단통법이라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 폐지됐다.

이동통신사들이 가입 고객을 늘리기 위해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과거처럼 지원하도록 허용하는 게 뼈대다.

단통법 폐지로 그동안 고가의 단말기를 사던 고객들이 이런저런 지원금을 받게 됐다. 0원 핸드폰이니 공짜 핸드폰이니 하는 광고가 많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단말기를 지원하는 대신 통화요금제 외에 부가가치 서비스 가입피해다. 실제 자세한 설명도 없이, 부가서비스 요금을 가입해 놓았다는 피해가 잦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올 6월 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가 집계한 이동전화 피해 건수는 1,211건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소비자는 334명으로 27.5%에 이른다. 이들 60세 이상의 소비자가 상담한 사유를 확인해보니 청약 철회,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해지, 위약금, 부당행위 건수가 23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뒤 노령층 가입자들이 해지를 요구하면서 생긴 분쟁이 대다수라는 거다.

이른바 노년층의 정보격차를 이용해 배보다 배꼽이 큰 부가서비스를 대거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노년층뿐 아니라 통신사의 부가서비스 가입은 젊은 층도 마찬가지다.

말은 공짜 핸드폰이라고 하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대리점이 손해 보는 장사를 할 리 만무하다.

소비자상담센터가 휴대전화 가입 때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사은품, 요금제, 유지 기간,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은 물론 해지할 때 위약금 조건 같은 걸 꼭 확인하라고 당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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