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李 전북공약도 싹둑, 국가예산 빨간불

새만금 철도, 고창 카누장, 전주교도소 재개발 등
올 9월 새정부 첫 예산안 국회 제출 앞두고 삐거덕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8월 03일 15시30분

전주시 평화동 전주교도소 정문 맞은편 풍경. 도시 확장세와 맞물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계속 건설되면서 교도소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터에 들어설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사업비 확보는 난항이다.

/정성학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가예산안 국회 제출이 한달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지역사회 현안, 심지어 대선공약마저 상당수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기재부에 넘겨진 2026년도 정부부처별 국가예산안 중 군산발 새만금행 신항만 인입철도 착공비 150억 원은 무려 90%(135억원)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비 또한 1,200억원 중 23%(280억원) 가량 가위질 당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북권 7대 광역공약 중 하나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조기 완공을 제시한 채 신속한 개발을 약속했다.

하지만 두 사업안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동에 휘말려 각각 1년 안팎씩 착공이 미뤄진데 이어 새정부 첫 사업비 확보 또한 신통치 않아 차질이 우려된다.

전주시 공약인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재개발사업, 이 가운데 핵심인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사업비는 아예 통째로 날아갔다. 첫삽을 뜨는데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을 건의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 특화분관 전주 설립사업도 마찬가지다. 2억원 규모인 첫 사업비는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고창군 공약인 국제 카누 슬라럼경기장 조성사업 또한 똑같은 처지다. 국가적 과제가 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해양종목 기반시설임에도 17억원 규모인 첫 사업비는 모두 잘려나갔다.

남원시 최대 관심사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연계된 경찰수련원 신축사업도 첫사업비 1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3대선 때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지를 놓고 남원과 충남 아산을 중복 공약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 용지 축산시설 철거사업이 대표적이다. 약 3만 명이 거주중인 전북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업임에도 전체 건의액 85억원 중 76%(65억원) 가량이 깎여나갔다.

전주 예수병원에 들어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설립사업 또한 착공비 98억원 중 95%(93억원) 가량이 삭감됐다. 무주군이 공들여온 법무부 외국인출국지원센터 건립사업도 첫사업비로 건의한 1억 원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자치도와 시·군 간부들은 다음달 2일 국가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연일 기재부를 오르내리며 잰걸음이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도정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정치권,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도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 전략에 부합하는 전북의 핵심사업들이 중앙부처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설득과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각종 도로 공사부터 첨단산업 육성까지 약 1,500건에 달하는 사업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사업비는 총 10조1,000억원 규모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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