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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 바꿔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8월 20일 17시52분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치권 개혁이 시급하다며 개헌을 공론화하자고 나섰다. 주식 차명거래나 해외 연수비 뻥튀기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사실상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다.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비리와 추문이 급기야 개헌 공론화 요구까지 이어진 꼴이다.

민주노총과 농민회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내란 세력청산·사회 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온갖 비리와 추문, 그리고 특권 남용이 반복되고 있는 국회와 지방의회는 더는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특권 카르텔로 변질하고 있다”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중앙정가와 지방 정가를 모두 개혁할 개헌안을 지금 당장 공론화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주장이다. 도내 한 국회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해외 연수비 부풀리기, 전주시 한 의원의 소상공인 지원금 편법 지원 같은 걸 보더라도 정치인들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이들 시민사회단체의 개헌 공론화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문제라면 되레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대로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구조’를 뜯어고치는 게 지름길이다.

도내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특정 정당 공천이 당선인 공식이 지배해왔다. 실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지방의원 238명 중 무려 62명, 비율로는 26%가 무투표 당선됐다. 도의원은 무려 55%가 무투표당선 됐다.

주권자인 도민을 받들고, 청렴을 추상같이 여길 리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한 정당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진출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구도로 바꿔줘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유다. 지방의회 정당공천을 없애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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