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출생률 증가, 일자리를 만드는게 우선이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2월 18일 15시37분

앞으로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도의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최형열 전북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18일 ‘전북형 출생 기본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전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도입의 효과 등을 알아보는 자리였다고 한다.

전남은 올해 들어 모든 시·군이 일제히 출생 기본수당을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액은 매월 20만 원이고 전액 현금으로 주어진다. 저출산과 이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동안 영아에 집중된 출산 장려정책을 청소년까지 확대한 형태다. 그만큼 미성년 돌봄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화했다.

만약 도내 시군이 전남과 비슷한 형태로 도입한다면 일선 시·군 부담액은 도내 전체 출생아 수가 연 7,000명 안팎인 점으로 미루어 연 5~6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출생 기본수당은 지역 소멸 현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전북은 이미 전체 14개 시·군 중 11곳이 소멸 위기 지역에 지정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제도는 또한 미래가 불안한 지역사회에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자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펼친 여러 정책, 특히 현금을 주는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걸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출생지원금만 받고 이사해버리는 이른바 먹튀가 대표적이다. 예산 규모로만 보더라도 5~6억 원이면 가능한 사업인데 이 돈으로 출생률이 높아지고, 인구가 늘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지만 출생률을 높여 지역소멸을 막는 건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게 최선이다. 돈을 풀어서 될 일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전북신문 기자의 최근기사

[사설]출생률 증가, 일자리를 만드는게 우선이다

[삶의 향기]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지역을 다시 바라보다

[전북의 창]전북, 다시 스스로를 존엄하게 세워야 한다

[여의도 논단]'일주명창, 오늘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밝히고 있는가?'

“주말 우산 챙기세요”... 체감 온도 ‘뚝’

[사설]출생률 증가, 일자리를 만드는게 우선이다

[오늘의 길목]2025~2027, 10대 문화예술트렌드

[사설]선거 여론조작 의혹, 수사 서둘러야

[사설] 전북에 의병사박물관 만들어야

[생의 한가운데]황진을 잊은 전북, 미래를 말할 수 있는가

[온누리]사람과 사람 사이, 적정한 거리의 의미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국가유산청 전북동부문화유산돌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제5기 전북지도자 평화아카데미 7회차 강좌 열려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착한바가지 기빙데이&1·3세대이음사업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