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승환 "일제고사 관련 전교조 문건 부적절"

기사 작성: 박규만 기자 - 2010.07.13 19:21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전교조전북지부가 학교장에게 발송한 문건은 적절하지 못했으며, 향후 학교장에게 요청하는 정식 공문은 전북도교육청을 통해 이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전북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김교육감은 교육위원의 질문에 최근 논란이 됐던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문건에 사과의 뜻을 비쳤다. 또 두발규제, 체벌 등을 금지하는 학교생활규정의 표준화,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학생자치 및 참여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전교조가 학교장에 발송한 문건

전북도내 교직단체는 학교유선망을 통해 분회장이나 조합원에게 관련업무연락을 취해왔다. 이번 문서 관련 사안은 전교조전북지부에서 분회장이나 조합원에게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에 관련된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수신인을 학교장으로 지정, 발생한 것으로 적절치 못했다. 앞으로 전교조를 포함한 모든 교직단체에서 학교장에게 요청하는 정식 공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북도교육청을 통해 이첩될 수 있도록 안내, 지도하겠다.

△학생인권조례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의 의해 보장되고 있다. 두발규제, 체벌 등을 금지하는 학교생활규정의 표준화,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학생자치 및 참여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학교규율을 만들고 학생의 자유권, 사회권 보장을 통한 민주 시민육성, 각족 폭력의 위함으로부터 학생의 생명, 안전권 확보에 주안점 둘 것이다. 12월까지 도의회에 상정하도록 추진하겠다.

△도농간 차별없는 교육실현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멘토링제 실시와 학습보조 인력 우선배치, 면 단위마다 '마을공부방' 설치 등 기초학력 향상에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작고 아름다운 농산어촌 만들기' 운동 전개하겠다. 또 농산어촌 근무요원 우대, 농산어촌 특별전형 확대, 특별법 제정 등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겠다.

△학력신장방안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강조하는 미래사회에서의 학력은 경쟁을 위한 교육에서 보다는 협력과 평등교육에서 진정한 학력이 신장된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초학력 및 적성프로그램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개별 멘토링제 실시와 부진유형별 맞춤형 책임지도를 강화하겠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참 학습 센터'를 개설하여 지원하겠다.

△교과부와 정책대립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행에 따른 학생 선택권 부여 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시험 당일 학교에 출석한 학생에게 시험 응시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미응시를 선택한 학생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인 학사운영이다. 또 이러한 교육정책이 학생들에게 민주적 사고방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 획일적인 시험 시행과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정책 차이는 끊임없이 교과부와 의소소통 및 협력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율해가겠다. 중앙정부 정책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개선할 것은 건의하는 게 전북교육 발전에 바람직하다는 것이 소신이다. /박규만 기자 pkm@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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