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연구원은 20일 김완주 지사 주재로 열린 전북관광포럼을 통해 “세계 10대 관광 대국은 카지노산업이 관광상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며 새만금 카지노 도입안을 제안했다. 대형 관광리조트는 카지노가 필수인데다 투자사들도 이를 희망한다는 이유다.

내국인 해외원정 카지노 지출액이 연간 1조 원이란 관광개발연구원 보고서도 인용해 새만금으로 유도하는 게 낫다며 강원랜드와 동일한 ‘내·외국인 관광객’ 전용을 제안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새만금은 ‘외국인 관광객’ 전용, 이마저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된데다 사행산업 총량제에까지 발목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카지노 도입 근거가 없고, 경제자유구역법은 미화 3억달러 이상 투자자에 한해 외국인 전용만 허용됐다. 따라서 새만금권은 고군산과 부안관광단지 등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외국인 전용으로 제한됐다.

특히 지방세입과 관광발전기금 등 경제적인 효과도 미미했다.

사감위 조사결과 최근 5년간(2005~09년) 서울과 제주 등 전국 외국인 카지노 16곳이 낸 지방세는 총 234억원, 1곳당 연평균 2억9,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도내 지방공무원 5명 연봉(총액 인건비 기준) 수준이다.

국세도 마찬가지로 1곳당 연평균 16억여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36억여 원에 그쳤다. 결국 국세와 지방세, 기금을 모두 합한 공공재정 기여율은 카지노 1곳당 연평균 약 56억원 규모로 순매출액 대비 14%에 불과했다.

게다가 사행산업 총량제까지 초과해 신규 허가도 곤란했다.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전국 카지노 사업장의 총매출액 한도를 정해놓고 실제 매출액이 이를 초과하면 규제하는 제도로, 외국인 전용은 지난해 말 기준(7,095억원) 실제 매출액이 2,121억원 초과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카지노는 양날의 칼과 같지만 효과와 폐해는 이미 잘 알려진 강원랜드를 보면 확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감위 조사결과 우리국민 도박중독 유병률은 선진국의 3~4배인 9.5%, 이중 카지노 불법 사례는 올 상반기(1~6월)만도 320건이 적발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