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최규종 지역경제팀장 "세제지원도 좋지만 인프라확충이 더 매력적"
“기업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수익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최규종 지역경제팀장은 지역 투자를 위한 기업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방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투자여건은 해외 경쟁국보다 못한 수준”이라며 “천편일률적인 지원정책보다는 지역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지원도 좋지만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나 인프라 등 기반시설 확충이 기업의 입장에선 더욱 구미가 당기는 미끼일 것”이라며 “이러한 제반 요건이 향후 지가상승 등 부동산 투자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투자수익이 불투명한데 선뜻 나서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러한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과 보조금지원 등을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즉 지방에만 적용되는 지방투자 우대 세제인 임시투자세 공제가 올 연말 폐지를 앞두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기본적으로 지방투자가 열악하지만 이 가운데 기업들이 높게 평가하는 것은 조세지원”이라며 “하지만 임투세가 폐지된다면 전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발연 김진석 산업정책팀장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산업 조정 필요하다"
전북발전연구원 김진석 산업정책팀장은 전북의 전략산업 육성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전북만의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산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 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 구축과 관련해 그는 “전략산업별로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표선정과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DB의 구축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특화전략산업 중에서 비중이 현저히 낮거나 혹은 생산성 침체가 지속되는 경우, 현재 전략산업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전북산업을 견인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대안의 탐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는 “현재 지경부에서 신산업육성전략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골자는 광역경제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광역권별 선도산업을 2개에서 3-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분류가 어떻게 될 지 장담은 못하지만 결국 광역권 선도산업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고, 시도전략산업의 비중은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본 뒤 “전북의 전략적 정책방향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고민형기자
